[ 미국 ] 블록체인 기술 보고서 및 블록체인 진흥법 관련 활발한 정부 활동

미국은 암호화폐 포함, 블록체인 기술도입
암호화폐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블록체인’ 끌어안기는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진흥법(Blockchain Promotion Act)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발효일로부터 90일 내 미국 상무부 내 블록체인 실무 그룹(Blockchain Working Group) 설립이 의무화된다. 이 그룹은 1년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에 대한 권고안과 더불어, 블록체인의 잠재적 적용 범위에 대한 권고안, 그리고 미국 연방 기관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권고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룹은 또 블록체인(blockchain)이 정보통신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하게 된다. 이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상무부 차관보가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표준기술원의 “블록체인 기술 보고서”를 검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 보고서 작성 건은 작년 10월 하원에 처음 상정된 뒤 2019년 2월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블록체인 실무 그룹은 분산원장기술의 채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공공기관 대표들과 산업 이해관계자, 학계,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외에도 각 산업 이해관계 당사자 등을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

한편, 미국 유타주의 한 지역이 미국에서 세번째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타주 내 29개 카운티 중 하나인 유타카운티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종료되는 지방선거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 상원, 7월 30일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청문회 개최

미국 은행, 주택, 도시 문제에 관한 위원회는 곧 있을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체 위원회의 청문회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공청회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는 더크슨 상원 의원회관 538호(Dirksen Senate Office Building 538)에서 생방송 웹캐스트를 통해 열리며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검토”라는 태그를 달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용 문제에 대한 간결한 참조와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는 다양한 집중 분야의 참고자료를 포함 할 예정이며, 골드만삭스가 후원하는 P2P 결제기술 회사인 서클(Circle)의 공동창업자 겸 CEO인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 대표로 참석하며, 미국 의회조사국(CRS) 소속 국제무역·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Rebecca M. Nelson)과 UC 어바인 법대 교수인 메사 바라다란(Mehrsa Baradaran)이 참석한다.

이것은 암호화폐 기관과 블록체인 관련 기관이 미국의 은행 및 일반 금융 정책에 채택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상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종의 협정이다.

한편, 미 상원은 페이스북 리브라(Libra)의 아이디어에 대한 엄청난 견해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보였다. 미국 상원이 사실상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실질적인 증거와 함께, 블록체인 투자자들과 열성가들에 의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제약들이 곧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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