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나1 선고 -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일 동안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세 차례 준비 기일과 17차례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5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 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 하였습니다. 증거 조사 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2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하면 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견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행 시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 서초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 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 별로 표결 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에서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자유로운 의사의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 의원 선고가 구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써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을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탄핵 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의료비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 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 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을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 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 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이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승의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물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추구를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 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명,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등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 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에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의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 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 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 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 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물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에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함은 물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때마다 일을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해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 또 거부하였습니다. 이번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reference:

date: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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