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Starting a trade war?

USTR에서 가져옴.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포괄적 무역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의 항공우주, 전자기기, 통신장비, 기계 등 약 500억불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포함. 세부 항목은 향 후 15일간 선별예정.
여기에 대해 중국의 부총리는 “미국의 조치는 국제무역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중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에 이롭지 않다. 중국은 잘 준비하고 있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실력이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1)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연간 4,000억불에 육박하고 있고, 2) 중국이 경제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서로 강력한 표현들로 곧 무역전쟁에 돌입할 거 같은 분위기 입니다. 요즘은 블랙먼데이 혹은 대공항의 악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현재 공화당의 지지율이 낮아서 선거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스캔들, 포르노배우와의 성추문 등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 트럼프대통령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다 크고 자극적인 뉴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도 들리네요. 본 이슈가 단기간에 쉽게 사라질 노이즈는 아니라는 듯이기도 합니다.

다만, 1) 관세부과를 위한 60일간의 조정기간을 준 점, 2)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양회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무역전쟁 보다는 최대한의 노이즈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상과정에서 실익을 챙기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역금융장세에서 무역분쟁이 장기화되어 미국 자본시장이 장기간 불안정해 진다면 공화당의 중간 선거에도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네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무역전쟁이 심화된다면, 세계경기에는 악역향이 미칠 것이고 특히 주식 및 상품시장은 타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

사족, 일부에서 언론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투매할 수 있다는 언급 있으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음. 역설적으로 위안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직은 중국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함. 그러나 만에 하나, 투매로 미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급변동하면 주식시장 뿐 만 아니라 모든 위험자산에서는 대피가 우선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