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북한이 도발하면 합의는 무효라고 말하는데

정작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재미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정경분리원칙을 넣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해도 경제협력은 유지할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다. 여당 내의 의견 차이인가? 아니면 국민에 대한 기만인가?

참고로 대표 발의자인 송갑석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하였다가 여론의 공격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송갑석 의원 뿐만 아니라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법안에 발의한 사람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 건에도 같이 발의하였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의하면 납북자를 실종자 또는 실향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북한에서 부르는 방법이라고 한다. 과연 이들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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