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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편파 정치비평) 집단적사고(groupthink)의 함정에 빠진 정권의 위험성

in #dclick6 years ago (edited)

지난 정권은 비선실세/최순실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무능함을 보여줬다면 이번 정권은 정말이지 그릇된 반자본주의/친사회주의 이상향에 포퓰리즘 추구, 정책적 무능함이 더해져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의 역대급 정권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작금이 아닐까 하네요.

제일 굵직한 것만 나열을 해 보자면

  1. 증명된 바가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고수
  2.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도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률 고수
  3.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오롯이 책임 전가가 되는 포퓰리즘적/비현실적으로 포괄적인 복지정책 추진
  4. 반기업정책, 인위적이고 반자본주의적 부의 재분배 시도
  5. 친페미니스트 성향으로 인해 20/30대 남성의 소외화

그 외 여러가지 나열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지겠지요.
아무튼 사회주의적 이상향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기본 경제 개념의 이해 조차 없이 경제정책을 펼치고, 여러 비판에도 불구 끝까지 몰아붙이는 추진력에 정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정책도 대북정책이지만, 주제도 모르고 유럽식 복지국가 따라한답시고 앞으로 다가올 수십년 동안 미래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빚의 족쇄를 채우려 드는 표 장삿속에 놀라고, 또 이러한 일련의 위험한 정책 조차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맹목적 지지층이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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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동의합니다. 이번정부는 자기들이 80년대에 공유했던 가치관에 따라 사회를 대규모로 개조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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