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0일 ~ 11일 최근의 코인판에 대한 단상

"2018년 1월 11일 12시에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자 순식간에 107조 원 이상의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출처 : 위키백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 수 차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염두에 두는 강경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전 법무부 입장으로 밝힌 특별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로 인해, 그리고 이를 자극적으로 퍼다 날랐던 수많은 언론에 의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이 엄청난 하락장을 맞이했다.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비트코인이 140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업비트 기준, 이하 동일) 전체 장에 엄청난 패닉을 가져왔다.

발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 거래소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난 수준이다.
2. 현 상태는 이전의 금융 관련 사고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3.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4. 이 대책에는 거래소 폐쇄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

개인적으로 코인판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며 방향을 잘못 잡은 대처를 하면서 문제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의 폭락장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피를 흘렸을 텐데, 정부가 표방하는 방향과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가 느껴져서 매우 애석하다.

더욱이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 장관의 위 발언에 대해 한 발짝 빼면서,
이는 청와대나 관련 부처 사이에서 어떠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확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이전에도 청와대와 부처간 의견 난립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안타깝다)

정부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는 현 상황은 지금의 혼란상태를 더욱 가중시켰지만,
다행스럽게도 글을 쓰는 현 시점에는 비트코인이 1900만원 후반대 정도에서 (주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책에 대해 심사숙고하되, 가급적 자정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불필요한 자극적인 기사로 애꿎은 개미 죽이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개미를 털기 위한 정부와 언론의 음모인가 하는 의견도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인판의 문제가 정치적 이슈까지 번지지 않도록,
모쪼록 높으신 분들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동시에 개미들 또한 모쪼록 인생을 좌우하지 않을 만큼만 투자했으면 하고,
국소적인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p. s.

1. 관련 기사를 쭉 검색해서 읽어 보기를 권한다.
2. 나무위키의 서술도 재미있으니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박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https://namu.wiki/w/%EB%B0%95%EC%83%81%EA%B8%B0#s-3.2)
3. 영어권 기사도 몇개정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런 것. https://www.reuters.com/article/uk-southkorea-bitcoin/south-korea-plans-to-ban-cryptocurrency-trading-rattles-market-idUSKBN1F00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