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lawUnmoderated tagAll postsTrending CommunitiesSteemitCryptoAcademyNewcomers' Communityআমার বাংলা ব্লগKorea • 한국 • KR • KOSTEEM CN/中文AVLE 일상Steem AllianceSteem POD TeamWORLD OF XPILARBeauty of CreativityTron Fan ClubSCT.암호화폐.CryptoExplore Communities...#kr-lawTrendingHotNewPayoutsMutedlaborpolitic (54)in #kr-politics • 4 years ago[노정사 만평] 삼성 공화국?―글/그림 김재수 (2021.8.12. 기고)admljy19 (62)스팀잇 변호사in Korea • 한국 • KR • KO • 4 years ago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죄가 없다설령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초범은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이를 "양형"라가 한다)는 죄질의 불량함이 고려되는데, 평생 자신을 학대하던 남편이나 아버지라던가, 학창 시절 수년 째…lawyergt (79)in Korea • 한국 • KR • KO • 4 years ago주택 세금 100문 100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 세금 100문 100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lawyergt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주택 가격이 그야말로 '급등'했는데요. 그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수차례…laborpolitic (54)in #kr-politics • 5 years ago[논평] ‘혁명동지가’를 부를 권리를 보장하라 – 국가보안법 제7조를 무덤으로 보내야5월 14일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른 현직 시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이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admljy19 (62)in #kr • 6 years ago연합뉴스 TV 스페셜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출연전날 밤을 새서 인상은 별로지만 여하간 최장 시간 TV 출연이긴 하네요. 본 방송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사진이든 미남과는 백만광년 떨어져있습니다만 저…admljy19 (62)in #kr • 6 years ago변호사 채용 공고 후 유도를 시작흰 띠 허세샷. 매일 3, 4시간 씩 자고 주 7일 근무에 영업과 문서 작업과 법원 출석을 반복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 마음 먹고 변호사 채용 공고도 올렸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될대로…admljy19 (62)in #dbait • 6 years ago그래도 암호화폐의 봄이 온다 2부강제집행면탈, 도박, 각종 범죄 자금 수단으로 암호화폐의 실사용처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 많은 기술이 그랬듯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더 이상 제도권이 암호화폐를 방치할 수 없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합니다.admljy19 (62)in #kr • 6 years agoEBS <다큐 시선>에 출연했습니다약 5분 정도 나옵니다. 28분 경부터 한 번, 34분 30초 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공익 방송인만큼 가급적 전 시간 구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admljy19 (62)in #kr • 6 years ago변호사 사무실 확장 이전했습니다(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드디어 가늘롱이 재판정에 섰다. 재판정 내 귀족 중 30인은 그의 친구였다. 그 중 히나벨은 싸움과 변설에 모두 능한 자로, 가늘롱의 대전사가 될 것을 자임했다. “롤랑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가늘롱을…admljy19 (62)in #kr • 6 years ago법학은 위대하고 법조인은 무능하다나는 종전에 법학이란 쓸모 없는 이론을 가지고 다수설과 소수설이 싸우는 이상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애매하게 쓰인 조문에 있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해석 상 차이는…gochuchamchi (67)in #kr • 6 years ago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아니야???)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최근 티비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모욕성 댓글을 달고 피소된 한 인터넷 유저가 무죄를 받게 된 사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무죄가 된걸까요…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학교폭력과 분쟁의 해결분쟁: 해결 VS 승부 분쟁에 관한 것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배우고 일로 다루다보니 형사소송법에서 강조하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소송의 피의자를 넘어 피고인이 되면…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사단법인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나랏말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않아 굉장히 불편해 배움이 짧은 백성들이 제 뜻을 맘껏 펴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짧은…gochuchamchi (67)in #kr • 6 years ago다른시각에서 바라보기-[수술실CCTV설치에 관하여]안녕하세요. 고추참치 입니다. 운동중 허리 부상과 함께 잠시 휴식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좀 앉아있을 수 있어서 3일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의료계 수술실 cctv 도입과 관련된 찬반논쟁에…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개인정보보호 - CCTV 운영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의 운영 공개장소에서는 원칙적 사용 금지 원칙적 으로 공개된 장소 에서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운영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 는…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UN 전자정부조사 2018 발표UN 전자정부지수(UN E-Government Survey)란? UN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산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디지털시대 법무영역의 구조적 변화문서 각종 행정 및 법률서류는 문서화가 가장 중요하다. 문서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의사기록의 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자료제공 업무의 연결과…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소송경제소송하는 방법 을 다룬 법이 각종 절차법 이다. 절차법을 둔 까닭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도 관여 당사자가 모두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혼란이 없고, 준비도 공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admljy19 (62)in #kr • 7 years ago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각 소개글드디어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네요. 도메인은 오래 전에 사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비워뒀다가 오늘에야 채우게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마다 더 이상,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함에 적힌 홈페이지는…parandurume (39)in #kr • 7 years ago법인이 아닌 사단과 선정당사자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로서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