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영된 JTBC 스포트라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재작년이군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라는 프로그램은 국정농단에 기습 공격을 담당했던 프로그램이 ‘뉴스룸’이라면 ‘스포트라이트’의 역할은 시원스레 폭격을 가하는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마 JTBC가 추구하는 언론 스타일이 팩트를 위해서 후속보도가 계속 나옴으로써 시청자가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박사와의 어설픈 토론을 주재하더니 어제는 ‘스포트라이트’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더군요, 사실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정현 선수로 언론이 도배 된 것인지 이유불문하고 우연찮게 얻어 걸려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계를 구분할 수 있고 생방송 토론회에서 “암호화폐는 도박장”이라는 기조를 여과 없이 무조건 팩트인냥 전국 방송에 투과하여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믿겠금 조명한 방송사답게 (고의든 작가의 능력 부재든 간에) 상당히 오해가 살만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사건 사고에 능력을 맘껏 발휘했던 과거와 다르게 말이죠. 어제 방송을 보고 제가 느낀 한 문장은 ‘세력과 해킹으로부터 투자자의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래소 또한 믿을게 못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결론은 몇 문장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과정은 그러한데 결론은 무엇인가? **그 거래소를 때려 잡아야 하는데 그 거래소는 정부로부터 통신법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 **라는 논조입니다.
정부 정책을 상수로 두고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투자자가 전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개입할 의향이 없고 앞으로 블록체인 등에 대한 4차 산업에 무대응 하겠다는 논조와 같은 스탠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의 연관성을 모르실 것 같아서 둘의 관계를 팩트체크 해주신 좋은 글을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는 공매도, 마진거래 등 불법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세력들과 연계해서 불법을 만연하게 방치해놓고는 암호화폐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투기라고만 일컫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는 영원토록 블록체인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암호화폐를 외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 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하다가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열풍이라도 부는 날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글로벌 광풍이고, 글로벌 투기일까요? 어느 한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장려하기라도 한다면 그 나라는 투기나라가 되는건가요?
사실 1월 한달 간 근 정보의 행태와 언론을 보고 있자면 이번 암호화폐 사태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정부발표 ☞ 언론 속보 ☞ 언론 정정 혹은 반박 기사☞ 거래소 문제 및 투자자 책임 ☞ 정부 발표☞ 언론 속보 ☞ 언론 정정 혹은 반박 기사☞ 거래소 문제 및 투자자 책임☞ 반복
관찰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반복 때문에 이번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남 탓하기 바쁜 프레임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런 겁박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아마 기존에 있는 통화 시스템과 새로운 통화시스템의 정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겠지요,
저는 이번 국가 정책에 튀어 나온 이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큰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화 대표는 거래소 대표 시절, 거래소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관리 감독을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주무부처가 어디서 고민 해야 하는지조차 우왕좌왕 했고 이 사단이 올 때까지 한 거라곤 올 해들어 오락가락한 발표 뿐이겠지요. (폐쇄를 거론한 내용은 다 어디 갔나요?, 아니 오히려 거래소에 투자한 기사는 무엇인가?) 이런 프레임은 한데 묶어 놓고 언론은 거래소와 투자자들 때리기만 바쁩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은 투기이고 도박꾼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이번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아쉬웠던 것은 그런 문제점과 불합리한 상황을 잘 끄집어 냈지만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조심하라는건지, 정부가 거래소를 규제하라는건지, 개인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또한 투자자들에게 "너희 책임이야"라는 겁박으로 밖에 못느꼈습니다.
이 전 정부의 과오로 인해 상처 받은 위안부 할머니를 끌어 안아 주시는 모습으로 인해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해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정부가 그 동안 유야무야 한 행태를 책임지고 하루 빨리 블록체인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해 줄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제 4차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는 뒤늦게나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게 완벽할 순 없겠지요,
IT 직종 종사하는 개인 한 사람으로써 정부와 거래소와 투자자가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간곡히 희망해봅니다.
다음 번엔 청년실업에 대한 얘기를 제 4차 산업과 연관 지어서 꺼내볼까 합니다.
주저리주저리 잡담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