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분간 비트코인 규제 없을듯

원문보기: https://www.coindesk.com/crypto-regulation-not-anytime-soon-says-white-house-official/

미국이 비트코인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 규제를 당분간 최소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롭 조이스 백악관 사이버보안조정관 겸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18일미국 경제전문언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미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가상화폐 청문회 당시 CFTC의장이 내놓은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FTC 의장은 청문회 때 이렇게 말했죠.

"20년 전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의 규제정책은 'do no harm' 이었다"

"그 결과 인터넷 산업이 엄청난 투자와 부흥이 일어났다."

"비슷하게 나는 분산원장기능(가상화폐라고는 안 함) 이 'do no harm'이 적용되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이 규제를 최소화하고 가상화폐 산업이 어떻게 흐를지 좀 더 연구하고 지켜보기로 판단함에 따라 다른 선진국들도 함부로 규제를 할 수 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안화 탈출을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대한민국,일본,유럽등은 가상화폐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강경한 규제는 펼치지 못하리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