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 규제의 방향에 관하여

암호화폐 관련한 정부부처에 있는 지인을 통한 정보입니다. 사실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손놓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골몰인것 같지만, 실제 암호화폐에 관한 대책을 위해 2016년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담당팀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네요. 하지만 워낙 이 문제가 복잡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 전부 눈치만 보고 뭔가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뭔가 스텝은 더 꼬였구요. 그 후 다시 준비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1월 대 폭등장이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 파급력이 너무 커져서 더욱 아무도 안나서는 문제가 되었답니다. ^^;; 그러다 11월 말 이낙연 총리의 문제 지적이 있자 갑자기 난데없이 법무부가 총대를 매고 앞으로 열심히 무식하게 전진하다(왜 부처의 한건 주의 있지 않습니까? ^^) 여론의 대포를 맞고 지금은 거의 발을 뺀 상태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거래소 폐쇄같은 급진적인 무식한 방향은 나오기 힘들고 일본 같은 방향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규제다 하락이다 뭐다 요즘 우울하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