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구글을 불법 송금업자나 증권거래소로 부를 수 있을까?

indend007 (64)in #coinkorea • 7 years ago

원문은 댄 라리머의 "Is Google an Illegal Money Transmitter and Securities Exchange? - https://medium.com/@bytemaster/is-google-an-illegal-money-transmitter-and-securities-exchange-ed27fa53b301" 입니다. 이 글은 실제 구글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블록체인이 구현할 미래상 속에서 법적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이해하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댄의 견해가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글입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와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를 이끌어가야하는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번역 : 서리 ([email protected])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이 부분 사용되었습니다. 심각한 오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구글을 불법 송금업자나 증권거래소로 부를 수 있을까?

때는 바로 2025년입니다. Alice 와 Bob은 회사를 만들고 Google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문서화 한 1,000주를 자신들에게 발행합니다. 그 다음 그들은 Google 스프레드시트에서 증권 목록을 관리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자신들의 주식 일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편집할 권한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시와 실제 Google 스프레드 시트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 예시가 구글이 Google 스프레드시트의 백엔드 단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한 이후인 2025년에 벌어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 수준이 높지 않은 수천여개의 기업들이 그들의 주주 증권 목록을 Google 스프레드시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Google 스프레드시트는 블록체인처럼 편집 히스토리도 로깅합니다. 그들이 애플의 Number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대신에 Google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Google 스프레드시트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바꿨을까요? 이제 구글은 발행자, 관리인, 행정인 또는 송금업자가 되었을까요?

공공 스프레드 시트로서의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스프레드시트로 여겨질 수 있으며 각각의 셀은 값이나 방정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정식은 다른 셀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프레드시트와 이 블록체인 스프레드시트의 유일한 차이점은 "셀 수준에서의 권한 관리"입니다.

유료 서비스 공급자

구글은 Google 스프레드시트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 업체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용지급은 보통 사용자 단위로, 달러화의 월 지불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글은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글이 서비스에 대한 청구나 그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구글이 서비스의 대가로 일반 사기업의 주식을 받는 것 또한 합리적인 추측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 구글이 Google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사용에 대한 대가로 현물 지급(해당 업체의 주식)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구글이 받게되는 주식으로 인해 구글은 "주식 발행자"가 되나요? 아니면, 구글이 이들을 판매할 때 구글은 "송금업자"가 되는겁니까?

스프레드시트를 내보내는 기능

서비스 공급자로서 구글은 사용자를 그들의 서비스 안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Google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애플의 Number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와 같은 다른 스프레드시트 플랫폼으로 내보내지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Google 스프레드시트가 데이터를 소유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oogle 스프레드시트는 주주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자들을 대신하여 동작하는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여러 서비스 공급자들

공급업체에 대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 유발을 목적으로 Alice 와 Bob은 서비스 공급자 변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들은 한 주는 구글을 사용하고 다른 한 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며 또 그 다음에는 애플을 사용합니다. Alice 와 Bob은 기업의 오너이기 때문에 그들의 돈 (또는 현물재산)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공급자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공급자로 변경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로 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신뢰

Alice 와 Bob은 한 서비스 공급자에서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 이전하며, 스프레드시트에서 정의된 자신들의 권한들이 타 공급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각 공급자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각 공급자는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스프레드시트를 편집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 대해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급자가 편집 과정에 개입할 경우에 Alice 와 Bob은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고 단순히 새로운 공급자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승인되지 않은 시트 수정을 시도할 경우에도 Alice는 Bob은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급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시트의 수정을 막음으로써 주주의 계정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구글을 "주식에 대한 관리인"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현물 교환으로 주식을 매매 하려 하는 두 주주간의 중개인"으로 만들까요?

법인계정

법인계정의 특별한 사례로, 구글은 Alice 와 Bob에 대한 계정을 만들지 않고 그들의 회사인 AB Co를 위한 새 계정을 만듭니다. 계정 생성과 구글에 지불하기 위한 주식발행 권한은 AB Co 주주동의와 AB Co 주주들에 의한 지지표결에서 부터 나옵니다. 구글과 애플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은 AB Co 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글 또는 애플은 그들이 적절한 공인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불법 공개

AB Co가 해당 증권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글은 주식을 제공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지 스프레드시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를 두고 "KYC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불법 증권을 발행하여 불법 전송 비지니스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 할 합법적인 법원이나 규제당국이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우리는 Alice 와 Bob이 증권(그들의 회사에 대한 주식)을 팔았고, 스프레드시트에서 그 주식들을 추적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주식”이 증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이여야만 합니다. 만약 Alice 와 Bob이 다시 이를 구매하거나 배당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종이조각 같은 돈을 팔았다면, 이 돈은 증권이 아닙니다. 대신, 스프레드시트는 간단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그들이 지불 수단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처럼, 지불 수단으로 게임 토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 토큰은 게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토큰의 시장가치는 Alice 와 Bob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는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기반해서 만들어집니다.

구글은 토큰을 가치있게 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글은 서비스 성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높은 성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비용 개선은 간접적으로 게임토큰을 더 가치있게 만들 수도 있는 스프레드시트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글이 성능을 향상시키고 더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고 추측되는 토큰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만약 Alice 와 Bob이 그들을 서비스 공급자로 선택해주면, 성능을 향상시켜 주겠다고 약속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급자로 선택해주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다른 비지니스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Google 스프레드시트의 서비스를 개선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토큰의 시장가치에 대해 구글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론

단순한 토큰의 존재가 이에 대한 보증과 책임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서비스로서의 계산 제공이 누군가를 송금업자나 증권 거래소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 공급자를 주식 발행인이나 송금 업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미래에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편집 및 저장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블록체인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통화, ICO 그리고 block.one에 의해 만들어진 EOS.IO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더리움이 행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규제 담당자들이 블록 프로듀서, 채굴자, 그리고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서비스 개념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이 서비스의 운영자들은 모든 다른 규제되지 않은 컴퓨팅 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들 보다 더 뛰어난 투명성과 진실성이 동반됩니다.

만약 유가 증권을 발행하고 돈을 전송하는 것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 이는 디지털 발행의 기반을 구축하는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전력 회사 들이 아니라 유가 증권 발행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이오스 한국 사용자 모임 "코리오스(KOREOS.IO)의 웹사이트와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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