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 정리

안녕하세요? @hca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관련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좋을텐데 투기나 범죄자금 은닉 수단, 해킹 피해 등의 부정적인 이슈도 적지 않게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분위기와 가상화폐에 직접 연관되는 정부기관에 대해 몇 자 쓰고자 합니다.
사실 정부 분위기만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나 결정된 것이 없기에 다음 스텝읍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가 맞을 겁니다.
대신 가상화폐에 관련해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기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상화폐에 관련해 직접 관련된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MB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공적자금관리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통합시켜 출범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시켜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기관이고, 금감원은 금융 정책을 집행하는 금융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위 직원은 공무원이고, 금감원 직원은 금융공기관 직원 (민간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직도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
실제로 매일경제 6월 1일자 16면 3단 기사 "금융당국 가상화폐 회의 일방취소…업계 당혹" 이라는 기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화폐를 두고 불협화음을 겪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헷갈려서 티격태격 한다는 내용이죠.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종구 현 수출입은행장이 후보로 지명되었는데 불과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니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위의 확실한 스탠스를 보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정한다고 치고, 최근 크게 붉어진 해킹 등에 대해서는 어디서 다룰까요?
정답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로 들 수 있습니다.

검찰 로고를 일부러 귀여운걸로(?) 골라봤는데 중앙지검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중수부 역할을 대신 하는 곳으로 정치인, 재벌 등 힘있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무서운 곳입니다. 실제로 현 중앙지검장은 윤석렬 지검장으로서 특검에서 박근혜, 최순실 등을 조사하신 분이죠.

키사라고 불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곳의 정보침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정원은 정부부처, 키사는 정부부처를 제외한 모든 곳의 해킹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좀더 쉬울 거 같습니다.
평소에는 24시간 모니터링, 해킹이 발생하면 액션을 취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어딘가에서 해킹 모니터링 실황을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청와대 국문, 영문 사이트로 죽어라 해킹 시도합니다.
여기서 중국이라 하면 북한 IP도 포함된다고 봐야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북한이 가상통화를 매우 관심있게 바라보고, 해킹도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곳 중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보다는 방송에 힘을 두는 곳이긴 하지만 통신이 들어가있으니 같이 참여를 합니다만 비중은 작아보입니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상으로는 옷 파는 쇼핑몰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워낙 크고 (코스닥의 약 1/3), 검찰에서도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의 전자금융 거래에 가깝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시할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 추적툴 등을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커들을 다 잡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당연히 아직까진 힘들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하는 수많은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있지만 잡히는 것은 일부이니까요.
대신 검찰과 경찰에서 중국,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 범죄자금 출금 등의 정황을 포착해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계속 검거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거죠.
글 쓰다 보니 생각난건데 검찰이나 경찰의 가상화폐 거래 추적툴에 대한 내용은 코인원의 팝업 공지로 다 있는 내용이었네요 -_-

한때 금융위 직원들과 자주 통화했고, 검찰경찰, 금감원 등과는 가끔씩 업무연락하던 기억을 되살려 글로 설명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금융위 - 금감원의 정책 및 집행기능, 검찰 - 한국인터넷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래소 해킹 대응에 대해 아주 러프하게 살펴봤는데요.
금융위 담당 과장이 말한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가상화폐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어서 글로 쓰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글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