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내용과 방향성~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금일 새벽에 열린 미국 청문회 내용입니다.

 이슈로 떠오른 암호화폐 시장의 미국의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정리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CFTC의 의장 Gaincarlo의 주요발언입니다.

- 저의 자녀들은 주식시장엔 관심이 없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존중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 사기와 사기꾼은 단속되어야 하며,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되어야 합니다. SEC,FINCEN, CFTC 등 그룹 회원들은 이러한 사기를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의 시총은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과 비교되는 수준입니다.

- 우리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젊은 열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단속해야 합니다.

- 젊은 세대의 신 기술에 대한 관심은 사려 깊은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존중 해야 합니다.

SEC의 의장 Clayton의 주요 발언입니다.

- ICO와 암호화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ICO는 증권과 같이 유통되기때문에, ICO는 증권처럼 규제 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암호화폐는 달러 기준으로 움직이는 시장과 매우 다릅니다.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서 익숙한 변동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논의 할 수 없습니다.

선물시장에 대한 것도 언급하고 일시중지를 논의한다고도 하는데요,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비트코인은 선물시장에 진출할 당시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기대감에 상승해왔으나, 오히려 선물시장이 시작되고는 세력들이 더욱 가지고 놀기 쉬운 시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스권에 시세를 가둬두고 장난치기 더욱 더 좋은 여건이 형성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논의를 거쳐 긍적적인 방향이 제시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CFTC의 의장은 "비트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도 없다"라는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던 CFTC, SEC의 의장은 젊은 세대에게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맡기며 최소한의 규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는 많은 공부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청문회는 인상깊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많은 논의와 공부를 통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보였으며, 특히 투자자 보호의 스탠스를 취한 것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공감이 되었고 또 부러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ICO가 공고될텐데, 적절한 규제로 인해 사기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적절한 규제가 된다면 이 시장은 더욱 더 커지고 단단하게 될 것 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의 태도에는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없이, 그저 도박으로만 몰아세우고 2030세대를 범죄자 취급하고, 거래소 폐쇄라는 발언을 충분한 논의 없이 내 뱉는 행태를 보며, 이번 미국 청문회와 많은 비교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하나하나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서도 번복되는 발표로 인해 국내 암호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 자율판단에 맡긴다는 매우 무책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적으로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단 좋은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말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꿈꾸면서, 자동적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정부에서 이 시장을 제대로 분석해서 불법과 사기는 근절시키고, 적절한 과세로 가는 스탠스를 취하며, 블록체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이 세계적인 시장에서 우리는 또하나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불법자금세탁이라던지 범죄수익의 은닉 등 여러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불법은 불법대로 근절하고 처벌하고,  적당한 규제와 과세로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앞으로 블록체인을 양성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의 적절한 규제와 방향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긍정적인 스탠스로 적절한 규제와 과세를 통한 방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