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암호화폐: 합법인가 불법인가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화폐이 적법성을 둘러싼 많은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다. 그 중에는 범죄집단이
이용한다거나, 익명성을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거나, 비트코인이 랜섬웨어 공격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하게 적은 기사도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고려하여 다수의 각국 정부들은 암호화폐 결제를 규제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그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의 금융이익을 보호함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는 상호 모순적 정보가 있고, 스스로 규제 기준을 뒤바꾸며, 암호화폐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확실성과 의구심에서 암호화폐 사용의 적법성에 반기를 든 사례가 많다.

사실 익명성 암호화폐 결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두는지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규제는 대체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바이트코인 지갑(BCN Wallet) 처럼 지갑을 통해 송금 및 수금을 하는 행위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합법이다. 거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인들은 세금부과를 위해 보고의 의무가 있다.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

중국은 분위기가 급격히 변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세금도 안내고 값싼 전기를 사용하여 채굴하게 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 모든 혜택을 최근 중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사용자체에 대해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유럽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좀 신중한 접근방식을 고수해 왔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암호화폐에 대해 더욱 강력한 통제를 원한다. ECB 대표는 시장을 규제하기에 아직 충분히 자리잡히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ECB의 입장과 상반된 말을 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통합을 지지한며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주었지만 이들 역시 계속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더 연구하여 결국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영국

영국은 현재 EU가입국이기는 하지만, EU의 관리감독에서 빠져나오는 과정하에 있다. 또한 영국의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는 재화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영국이 관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곧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일본

일본은 비트코인을 합법으로 규정한 첫 번째 국가이므로 주목할만하다. 이 말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로 들리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칙과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사용은 합법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 세탁방지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Rules: 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까지 발표하여 적용했다.

한국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8년 초, 한국정부는 익명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중국 및 일본당국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라고 한다.

미국

미국은 규제 및 관리감독에 있어 가장 어렵고 상호 모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왜냐하면, 정부 및 규제의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회위원은 주 차원 뿐 아니라 연방정부차원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증권거래소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관리 및 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만 규정하고 바이트코인 관련 제도에 반기를 드는 몇 개의 조치를 검토하였다. 통합법제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몇몇 주들이 암호화폐도입을 검토하는 초안을 만들었지만 블록체인 결제의 사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력히 따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 및 사법당국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법률이 상이하다. 어떤 나라는 규제를 하기 보다는 시장을 따르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반면, 어떤 나라는 규제를 도입하였고,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곳도 있었다. 팀바브웨같은 나가는 비트코인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국가 차원에서 선언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로써는 익명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전반적으로 합법인 상태이다. 특히 암호화폐 지갑에서 지갑으로 직접 보내는 거래는 더욱 그렇다.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법률을 잘 챙겨보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거래해야 한다. 혹은 바이트코인(Bytecoin) 과 같은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화폐를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