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코리아 데일리 뉴스 2019년 04월 02일

출처 :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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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법률 자문 변호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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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도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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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 2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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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법률 자문 변호사 모집

https://bit.ly/2OGbbgb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할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정부 일자리 포털인 USAJobs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증권을 다루는 포괄적인 역할을 할 새로운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부문 자문 변호사는 TM 및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국내 및 국제 규제 기관, 시장 참여자 및 대중을 잇는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업무 중 하나는 연방 증권법 지식을 디지털 자산 증권 및 암호화폐 문제, 즉 브로커-딜러, 거래소, 청산 기관 및 이전 등록, 판매 및 거래 관행 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SEC는 2018년 6월에 발레리 스체츠파닉을 부회장을 임명하며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인재 모집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회색 지역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도입 발표

https://bit.ly/2TQLzOK


파키스탄이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데스크가 파키스탄 언론매체 익스프레스 트리뷴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방지 뿐만아니라 감독 및 규제를 위한 규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10월 발표된 규제 초안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회사는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등 사용자의 자금 보호, 고객 실사에 신경써야합니다.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이 규정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문제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전역의 디지털 통화 규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FATF 국제 모니터링 기관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합니다.

지난 2월 FATF는 파키스탄의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범죄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범죄와 테러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조율하여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FATF 국제 모니터링 기관은 6월까지 국제 암호화폐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美 의회,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 2종 도입

https://bit.ly/2FC3dk0


미국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최근 미 의회가 가격 조작을 다루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암호화폐 법안 2가지를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번째 법안 H.R. 922(2019년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은 가격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CFTC는 암호화폐 가격 조작 방법, 취약 계층, 투자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 가격 조작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가상 화폐"라는 용어에 대해 '교환 매체, 계좌 단위 또는 가치 창고를 기능하는 가치에 대한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안 H.R. 923(2019년 미국 암호화폐 시장 및 규제 경쟁력 법)은 CFTC와 SEC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존 미국 및 국제법에 대한 비교 연구, 암호화폐 편익 평가, 미국 상품 시장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입법안 제안, 권장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HR 923은 규제 기관이 소비자 보호, 시장 감독을 포함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규제 구조를 제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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