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빼고 ‘블록체인 기술전략’ 마련.'22년 1조로 키운다" 뉴스를 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131123

웬만하면 정치적인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필자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글을 쓰게 된다.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가열찬 의지다.

향 후 시나리오를 예상해본다.

1단계>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재부로 부터 받은 예산을 블록체인(정확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정부과제나, 용역등을 발주 할 것이다.

2단계>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나, 공공기관(공사, 공단, 기타공공기관 등)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시책에 맞추어 해당 사업을 구상 발주할 것이다.

3단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특별히 서비스나 제품을 갖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하이퍼레저 등)를 조금씩만 변형해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산업분야에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서, OO레저(ledger), △△레저, ▲▲레저 등 을 완성하겠다고 사업제안을 할 것이며, 정부는 그냥 달라는 대로 예산을 줄 것이다.
(사실 386정부의 눈먼돈 따먹기 이다. 기술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장 및 사무관, 주무관들 조차 이런 적폐를 알면서도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이런식으로 방치한다.)

4단계> 현정부는 이렇게 성과를 완성했노라 하고, 정권말기에 홍보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