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업비트 현금영수증 발행 의미에 대한 분석

먼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라고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업종이 있는데
의무업종이 미 발행시에는 그 기업이미 발급금액의 50%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업비트가 속한 가상화폐 업종은 의무업종이 아닌데
왜? 업비트가 현금영수증을 해준다?
업비트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것으로 뉴스에 나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주 목적은 소득공제. 즉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세금을 냈으니 세금을 또 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네? 세금을 냈다고요? 아직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없는데 라고 되물으시는게 정상입니다.

소득공제는 매년 2월에 행해지며 현재의 현금영수증은 2020년 2월에 적용될것입니다.
그러니깐.. 내년 소득공제 전에 세금을 추징하겠다. 라는 뜻으로 보시는게 정확할것이고,
이는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6월까지 규제안을 만들라고 발표한 내용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tokenpost.kr/article-4565
암호화 자산으로 인정되어 있고 법개정이 빠르게 되지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국세청에서는 어느정도 과세안을 마련해놓았을수도 있습니다.
세금추징은 빠르니깐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이번 G20정상회의에서도 규제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G20의장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 명확하니 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23474&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19년 G20 활동 시작 : 의장국 일본, 첫 번째 회의 개최)

그렇다면 왜 업비트냐? 라고 물어보실수 있습니다.
2013년 두나무 주식회사에 첫투자는 카카오벤처스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 시리즈A,B를 통해 카카오/퀄컴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카카오벤처스는 크진않지만 역으로 카카오벤처스의 운용펀드는 한국모태펀드

그리고 모태펀드구조

... 뭐 그렇습니다.
2018년 2월에 빠르게 입금정지를 막으면서 신규를 막은곳도 이곳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98912
([종합]국책은행·우리은행, 가상화폐 계좌 폐쇄·발급 중단)
그리고 실제 KYC를 통해 실명계좌를 인증하는 은행은 ..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다른 거래소(빗머..코..머..등)들도 따라가게 만들었고

어찌되었던 암호화자산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금추징올
올해안에 생성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