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한국의 비트코인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엄청난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작은 거래소가 불과 몇달만에 대형증권사의 수익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투기세력과 맞물려 변동성이 큰 투자로 위험한 인식이 자리 잡았죠
정부에선 규제도 검토중입니다.
저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포스팅을 쓰려합니다.
E-sport 산업 2011년 규제
우리나라 게임 초창기 스타크래프트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었으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때 시절 안하던 사람이 없을 정도
게임 산업을 그때 당시는 딱히 직업으로 보지 않았고. 현재는 전세계적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 프로게이머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런 게임산업을 비웃던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2011년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시행을 추진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미만 청소년들은 게임이용 제한내용이다
그때 외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별난 제도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실시한 나라는 태국, 베트남 단 두곳.
이후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었다.
만화산업 1997년 정부 청소년 보호법으로 규제
만화는 유해물로 분류 되어 문방구에서 판매 되던 만화책들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준을 만드는데, 잘만들었음 좋았을텐데.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
- 음란한것, 욕구를 자극하는것
-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수 있는것
- 폭력행사나 약물남용을 자극. 미화하는 행위
-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
-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것
순정만화만 가능합니다... 규제 전, 이런 만화보고 자란 저는 반사회적이고 비 윤리적이 되었나요?
당시 1700여종의 만화가 유해매체로 결정 되고 일부 만화가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당시 YWCA 와 기독교 윤리 실천이 모니터링해서 만화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1차 중장기 계획을 발표합니다?
장려한다구요 많이 밀어줍니다.
이밖에도 요즘 유명해진 이메일 규제도 있습니다.
저는 규제란 모든 산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정부의 규제는 너무나도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문제는 4차 산업으로 가는 가장 첫번째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암호화폐는 최근 투기성 이슈로만 비쳐지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은 생겨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폐 수요를 정부가 몰랐을까요?
2001년 모 대학에서는 이미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문이 나와있으며 디지털화 되있을것이라 나와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가 있을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전자화폐라는 개념으로 이미 우리나라 지식백과에도 2011년에 올라와있습니다.
돈의 액수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IC 형태의 카드로 만들어 휴대하거나 자신의 컴퓨터 속에 보관하고 이를 네트워크상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전자 상거래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전자 네트워크 속에서 물건을 전시, 선택, 주문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은행에 납부하거나, 우편 송금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재 등이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 화폐 [Digital Cash, Electric Money, 電子貨幣]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현재 신용카드에서 발전 된 모바일의 페이를 비롯하여 숫자로된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이제 한국의 실리콘벨리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전문가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해야하고 규제도 그에 알맞게 해야하죠.
지금의 규제는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 입니다. 현재의 그 분야 전문과들과 협의 하여 올바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 가상화폐 TF팀을 꾸려 시작하려 하네요.
4차산업관련 도서에는 이런말이 자주 나옵니다.
지난 200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10년의 변화가 더 빠를것이라구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전세계에 불고 있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의 올바른 규제와 4차 산업으로 블록체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0년후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많은 금융,보험,음악 산업등 많은곳에서 사용 될 기술을 투기로만 인식하여장차 한국의 IT꿈나무들이
"엄마나 블록체인 기술 만들래"
" 그거 사기고 투기고 허상이야 그런거 하면 못써"
이런 경우가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4차산업은 이상을 만들고 기술로 실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조작, 하이퍼루프, 자율주행, 스페이스X, 양자컴퓨터 등등..
주관적인 내용도 함께 담고 있으니 다른의견은 댓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