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한중일 금융감독 협력 세미나 소식

<결론>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 암호화 화폐 관련한 주요 토론 없이 큰 위험 없이 종료

% 위 행사는 각각 2008년과 2006년 최초로 개최된 이후 3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한다.
%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가 암호화 화폐에 대한 규제논의 없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암호화화폐의 폭락을 트리거한 주요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회의 내용 요약>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이 경제구조 개혁,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급격하게 발전하는 금융기술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역동성과 핀테크 발달,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개선 성과, 한국의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 과정 등은 전세계적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가계부채, 금융그룹 통합감독, 가상통화 등 한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중국, 일본 당국과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왕 자오싱 CBRC 부주석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발표하며, 바젤Ⅲ의 이행 등으로 중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로 자본시장의 발달 및 업권별 규제기관간 협력강화를 언급, 국가간 공조 및 의견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 금융감독은 은행·증권·보험 업권별로 규제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통합적 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히미노 료조 JFSA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은 최근 JFSA의 감독체계 변화와 그 배경을 발표하고, 검사국을 폐지하고(검사·감독 기능의 통합) 종합기획기능을 확대해 시장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령화ㆍ저금리 및 금융분야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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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 링크를 참조.

<참고 뉴스 링크>
news 1)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912246616154256&mediaCodeNo=257&OutLnkChk=Y

news 2) http://www.getnews.co.kr/view.php?ud=BL01090149654442246731f3_16

<추가 참고>
% 한·중·일 금융감독 협력 세미나: 각국의 금융감독 관련 기술 세미나(오후에 진행될 금융감독협력 세미나에서는 한국은 핀테크 산업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 일본은 은행의 규모별 건전성 차등화 쟁점, 중국은 중국의 활발한 레그테크(LegTech) 등에 대해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