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출' 연세대 법정 공방 계속...1만 수험생 '혼란'

문제 유출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두고 법원은 두 번 연속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를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연세대의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재가 없던 거로 보이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단 이유였습니다.

[김정선 / 연세대 소송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 260명 정도의 예비 합격자의 기대보다 공정성 결여인 시험을 본 1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

연세대가 또다시 항고하며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 시한은 다음 달 13일,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술을 봤던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대입 눈치 싸움을 앞두고 혼란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이태민 / 연세대 논술시험 응시자 : 정시 지원을 할 때도 이제 연대를 수시로 어느 정도 붙어놨다 보니까 더 높은 대학교들을 이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입시업계는 연세대에 응시하지 않은 다른 수험생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만기 /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 연세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에 붙은 아이가 연대에 붙은 줄을 모르면 중앙대에 등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앙대에 들어갈 애가 한 명이 못 들어가는 거죠.]
연세대 측은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겠다면서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선태 / 연세대학교 측 법률대리인 :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수시 전형이 끝나는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 측이 방안을 마련하란 주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져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 저희가 엄중함을 잘 알고 있고 어떻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당부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법정 공방 속에 혼란은 오롯이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에 잘못은 대학이 했는데 왜 이런 소송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요.

조속히 대책마련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무효화하던지
아니면 전형을 다르게 하던지, 재시험을 보던지...

모든 대책은 때를 놓치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