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금지조약과 주한미군 고려 안하는 무지한 핵무장 주장

방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SNS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해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며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밖에 없다”고 핵무장을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반인보다 못한 이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이제는 너무 지겹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입한 핵확산 금지조약이나 주한미군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런 얕은 인식을 기반으로 한 단순한 인기끌기용 발언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윤석열도 대선후보시절 입버릇처럼 핵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북 압박의 가장 큰 명분 두가지는 독재와 핵개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일단 조약에 따른 외교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핵으로 무장함으로 인해 더 높아진 위험도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입니다.
여러 무역제재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핵보유를 이유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억제력은 핵보유가 가지는 허울뿐인 억제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억제력인데, 이를 잃는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그저 지지세력이 듣고 싶어하는 핵보유 주장은
본인이 정치외교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