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는 당사자라야 할 수 있다 / 상법개정!!!!!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포괄적·일반적 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의무조항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실망·좌절하고 소위 국장을 떠나서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수익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수익을 불법적이거나 불공정·불합리한 방법으로 독차지한다는 의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핵심은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 네 가지"라며 "이 네 가지는 정부 정책으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의지만 정확하게 표명하고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면 얼마든지 대반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미 정부·여당이 말을 바꿨다"며 "전에는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기업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대한 '핀셋 개정' 주장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 다음달 4일 정책 토론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언젠가는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면서 "돌아가기 전에 주식시장을 꼭 정상화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보수 성향의 법조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통합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 처장과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상법개정없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두리 시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가 돌아와야 외국계 자금 역시 들어올 생각을 할것입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아마도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무분별한 수사를 이야기 하는 것일텐데,
이를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다음 혹은 그 다음, 그리고 영원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 되기 전에 끊어내어야 그 후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일에 대한 것은 벌해야겠지만,
단순히 괴롭히고 창피주기 위한 것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상법개정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