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리는 여당과 정부

민주당은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에서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이외에도 82억원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587억원 규모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특활비, 60억원 규모의 감사원 특경비 및 특활비, 31억원대 경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시켰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반면, 감액은 국회 결정만으로 가능해 민주당은 전날 오후 이같은 감액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수사 분풀이용 특활비 삭감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요 기관들 특활비 삭감 드의 조치에 대해 "어떤 국민이 이게 정당하다고 보겠나"라면서 "지금 야당 대표는 경기도 모든 과의 업무 추진비를 다 끌어다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었다.

자신들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더한것도 하면서,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행사한 다수당의 권한에는 저런 반응입니다.

물론, 아무 반응없이 지나갈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에 붙인 사족이 가관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니요.
정부측 인사들의 사적 사용은 의혹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저런식의 대응은
당연히 반감만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여러 특활비는 국회의원에게도 보일 수 없다면서,
명절 전후로 잔뜩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실수로 공개된 내역은
빵이나 상품, 사우나나 노래방에서 부르는 택시비.

누가 그 삭감을 잘못했다고 할까요.

마지막 말 그대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