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없는것은 남탓, 다아는 사실은 부정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 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심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는지 묻는 재판관 질문에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또 문 권한대행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마저 통하지 않으면 무조건 남탓입니다.
계엄은 민주당에 경고하고 선관위를 확인하려고 했고,
불법적인 지시는 전부 김용현이 했고,
계엄포고문은 사실 그런뜻이 아니다.
세줄요약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