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예산 미편성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2019년 탈출했으나,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며 "납득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몰되는 안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권에서 이런일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한량입니다.

대책을 세우려는 의지 자체가 안보입니다.

뜬구름잡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든 잇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데다가 어쩌다가 들키면 거짓으로만 일관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