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11회·증인 16명… 윤석열 탄핵 접수 111일만에 매듭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구속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인 1월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정당화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돼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며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을 나눠왔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 선고를 예상했으나 선고 시기 발표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숙고하고 있다는 주장과 ‘5대 3’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한층 깊어졌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드디어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안 판결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작년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이야기를 할때마다
말도 안된다는 듯이 비웃으면서 아니라고 하던 이들이 바로 계엄주역들입니다.

이제 무슨 제2의 계엄은 없다는둥, 임기단축 개헌이라는둥 공허한 말들만 주워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언사에 신빙성이라는게 있으려면,
그후에라도 말이 일관되어야 할텐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처벌하고, 현상황으로 정국을 이끌어온 정부인사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게하고, 내란과 관련된 범법자들 모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합니다.

그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그래야 비로소 퇴행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사회가 한발이라도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