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5 올해 겨울 미국의 trilemma와 국제안보 전략 상황 평가

올겨울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시기가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현재 2개의 전쟁에 말려들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다.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는 전쟁에 대해 미국 시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전쟁을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미국이 징병제를 포기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후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시민들이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 전쟁을 치를 때 징병제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력한가를 파악하게 된 미군은 모병제로 전환했다. 모병제하의 미군은 많은 전쟁에 개입했고 수행했다. 미국이 수행한 전쟁은 미국민도 잘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었다.

자기나라가 침공당했을때 징병제는 막강한 힘을 나타내지만 침략전쟁에서는 무기력해진다. 병사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병사들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법이다. 미국이 최근 들어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도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병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라크 전쟁 전비가 1조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전사자와 부상자등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 4조에서 6조 달러 정도가 지불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모병제하에서 전쟁을 치뤄 승리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조만간 한개의 전쟁을 더 치루게 될 지도 모른다. 바로 대만전쟁이다. 중국은 대만에서 민진당이 승리하여 대만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즉각 무력으로 통일할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대만의 국민당과 민중당의 야당통합에 실패하자 전쟁불사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언론에서는 마치 중국이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처럼 발표했지만,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시진핑이 군사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내에서도 빨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원해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가자를 완전하게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미국은 이슬람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단결하여 대항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한다.

올해 겨울 만일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이번 겨울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묶여 있을 때 중국은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도 대만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2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하고 있다. 중동지역에 손발이 묶여 있으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문제는 미국이 주요전력을 태평양과 대만지역으로 전환하게 되면 중동지역에서 힘의 공백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 항모전단 중 1개라도 빠져나가면 중동지역 국가들은 무력개입의 유혹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헤즈볼라와 후티반군을 앞세운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란이 직접 전쟁에 나설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 중동지역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양상의 변화로 이스라엘도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지못하고 있다. 군사적 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훨씬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만과 중동지역에 집중하게 되면 러시아도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전세가 기울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국지적으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쉬지 못하도록 계속 전투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이미 2년이상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지도 있을만한데 러시아는 끊임없이 군사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그 어떤 경우보다 훨씬 치열하고 고통스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무엇보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쉬지 못하게 계속 밀어 붙이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이번 겨울에 양면전도 아니고 삼면전을 치뤄야 하는지도 모른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한중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 관영지는 한국과 일본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요구했다. 중국으로서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사전에 정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겨울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위험한 위기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대만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면 다행이겠으나, 이들이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러시아, 중국 이란은 나름대로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