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가 패시브

상황에 대한 (이해못할) 판단에 따라 수시로 말이 바뀌는 내란수괴

같은 사안을 두고 진술이 시기와 맥락에 따라 달라지면서, 향후 형사 재판에서의 계획성·고의성 판단에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에서 “국회가 즉시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은 장기화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 당시 제출된 답변서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실제로 처리되기까지는 절차상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식 문서와 법정 발언이 서로 어긋난 셈입니다.
헌재는 지난 4일 파면 결정문에서 “병력 투입 등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계엄 조기 종료는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재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스스로 제출한 과거 입장과도 상반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 판단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진술 기조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의 예상 지속 기간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계획성과 실행 의도’ 판단에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실제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할 계획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새롭게 꺼내든 ‘단기성’ 주장은, 헌정질서 중단을 기도했다는 탄핵 사유의 핵심 논지와도 어긋납니다.
이처럼 헌재가 명시한 판단과 배치되는 입장이 형사법정에서 다시 제기되면서, 계엄 계획의 고의성과 실행 의도를 둘러싼 공방이 향후 재판의 중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가장 큰 원인은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후로도 사상 최악의 대통령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무능함이 가장 크겠지만, 거짓말도 못지않은 이유입니다

자칭 보수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등의 이름인 세력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이 패시브인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어떻게든 국민을 기만하고 사욕을 채우거나 독재를 위해 온갖 일을 하다가
결국 탄핵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지요

이제라도 꼭 엄벌에 처해서 이런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