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첫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사유’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야당의 예산 삭감’, ‘북한·중국 등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위험’ 등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주장을 계엄 사유로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황당무계한 설명은 법적 쟁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변론이라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 행위를 하면서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정도면 망상이나 섬망 수준 아닌가 싶네요

어쩌면 막바지에는 심신미약쪽으로 밀지 않을까요?

저 논리면 미국은 매년 계엄령을 발동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협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과 정부의 권한이 다른것이죠

하이브리드 전쟁은 무슨 난데없는 말인지
그저 사람들 잘 모르는 말 대충 주워섬기는 습관은 그대로네요

참 볼수록 신기한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