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원전 문제, 다시 생각하기

이번 산자부의 북한 원전 지원문제는 뭐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정치적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까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실과 판단의 영역도 혼재되어 있다.

앞에서 단편적으로 정리해보았으나 여전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느낌이다. 범주별로 하나씩 정리해 볼 생각이다. 이런 사건은 누가 전적으로 편을 먹고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하고 싸우는 것보다 생각을 먼저 정리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정치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김종인이 문재인 정부의 북핵원전 제공은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자 한다.

북핵문제는 국내정치 당파정치를 위해 이용할 분야가 아니다.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권이전 제네바 핵합의에서 실시되었다. KEDO가 그것이다. 경수로에서도 핵무기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KEDO가 무실화되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만든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당시 신포에 경수로가 계속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이적행위라면 제네바 핵합의도 이적행위라는 말이 된다. 김종인의 발언은 전적으로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마타도어라고 하겠다.

김종인은 이번 이적행위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자신의 지지권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연을 확대하는데는 별반 이득이 없을 것 같다. 당장 언론의 주목을 받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는 수가 있다.

조국 이후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이 김종인의 발언을 북풍이라고 비난하는 점에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 힘>이건 북핵과 같은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두번째 문재인 정권이 북한원전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

사실 여부와 관련없이 문재인 정권이 이번 북한 원전지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무능하다. 지금처럼 문제가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김종인의 공격에 당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사전협의했을 가능성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처음 문재인 정권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그들의 반응이 미국과 전혀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것 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산자부공무원들의 독단적인 연구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선을 그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다는 사람은 아예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적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 것은 언론브리핑까지 했던 내용이다. 당시 산자부 장관도 북한원전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청와대의 당황한 모습은 이들이 뭔가 사고를 쳤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청와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을 떠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만일 청와대가 차분하게 북한이 비핵화이후 한미가 제공가능한 옵션을 연구하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그런 옵션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비핵화를 설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건이 지금처럼 일파만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일을 미국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을리가 없을 것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월성원전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을 징계에까지 회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이 월성원전 수사를 방해한 것은 단순이 경제성 평가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원전제공 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원전제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반응은 뭔가 이상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명운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 북한이 USB에 원전제공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수도 있다. 북한은 상황에 따라 USB에 없어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다음의 남북관계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사전 협의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한국을 배제할 것이다. 물론 바이든 정권은 믿을 수 없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자신의 파트너로 두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우리 같은 나라의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대국의 입장이다. 자존심 상하지만 현실이다. 현실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쪽박을 차는 수가 있다.

다들 좀 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