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2 기대할 것 없는 윤석열의 국정쇄신, 김태효가 아니면 윤석열을 바꿔라.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책임의 9할은 윤석열에게 있다. 한동훈 등판이후 윤석열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힘은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 대중들은 당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두배를 넘기도 했다. 그러던 움직임이 바뀐 것은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토론이니 뭐니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갔다.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경직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의료개혁에 찬성했던 대중들로 점점 더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함께 의대증원이 신중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적 이벤트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지율을 더 곤두박칠쳤다.

의대 증원문제에 대해 한동훈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누가 껍데기를 믿겠는가? 이종섭과 황상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그리고 황상무 발언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면 윤석열의 의중이 상당부분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종섭 및 황상무 사건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는 국민의힘에 고의적으로 구정물 끼얹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면 한동훈에게 권력의 축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의도적인 자해행위인 것이다. 이과정에서도 한동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공천과정에서도 초기에는 나름 개혁적인 것 같았지만 중간부터 한동훈은 거수기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필자가 오판한 것이 있다면 한동훈 같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든지 권력의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과의 충돌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한동훈은 심약한 관료적 마인드의 소유자였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앞으로 한동훈은 변호사나 하면서 돈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그어놓은 금안에서만 움직이는 인간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데 9할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윤석열이라는 평가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중들이 한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이토록 급격하게 생각을 바꾼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민주정권이라면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

윤석열도 국정쇄신을 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 정작 쇄신을 해야 하는 분야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껍데기만 모두 바꾼다고 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대통령실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윤석열은 현재 국정의 기조를 세우고 있는 안보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꾼다고 했다. 우스운 일이다.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자들은 바꾸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자들만 바꾼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진정으로 국정쇄신을 하겠다면 김태효 단 한명만 바꾸면 된다. 김태효를 바꾸지 않는 국정쇄신은 거짓말이며 무늬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국정쇄신안을 보면서 여전히 앞으로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느나고 한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다.

윤석열이 김태효를 바꾸지 않겠다면, 윤석열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