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31 :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소설

Raven의 秀討利(Story) 131 :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소설

오늘 대법원의 주목받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스티브유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대법관들의 면모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들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님들의 학력이 참 대단하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 분들(여성 제외)군대는 다녀오셨는지, 자녀분들 중에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분은 군대 갔다왔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모쪼록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대법관들의 대단한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해 1도 모르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을 상대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지 궁금해집니다.

미국국적을 취득해 군대 면제받고, 후에 군입대를 면제받는 나이인 만 38세가 되어서야 입국을 원했는데, 또 그 이유가 미국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금포탄을 회피하려는 이유였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스티브유가 입국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평범한 머리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님 논란으로 시작해서 병역혜택 받았으나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가 국가대표 영구제명을 당한 축구선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군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무너져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법을 판단하는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탄핵당해야 합니다.

이래서 법관탄핵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국내의 모 대기업으로부터 관리받아온 법관들이 아직도 그 자리 지키고 있고, 그들이 사법농단을 했고 아직도 여전히 배째라하며 검찰의 소환요구에 당직이라서 못나간다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들에게 법관이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입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제대로 처벌받은 법관이 몇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관들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이런식으로 국민정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개인의 기본권이나 인권과 관련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문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을 보란듯이 기만하며 국민을 조롱했는데, 그 외국인의 인권은 중요하고, 조롱받고 상처받은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외국인 한 명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큰 문제일지 궁금합니다.

이 대목에서 소설을 써봅니다.

이 판결이 현정부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이 것을 계산했을 거라고 의심해봅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원래 늘 해온 것처럼 이 걸로 현정부와 뭔가 딜을 하려했다가, 정부에서 안들어주니까 국민여론 나빠지라고 일부러 스티브유를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머리아픈 정부를 더 흔들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정부와 짜고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이슈를 이쪽으로 돌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어쨋든 저는 이 판결이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나비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당이 이 문제를 그냥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 등으로 그냥 넘긴다면 차후에 분명 큰 댓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 오랜만에 액티핏 포스팅합니다.

액티핏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액티핏으로는 6400 정도 걸음이 측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앱인 캐시워크에서는 8000이 넘었네요.^^

여전히 액티핏이 더 적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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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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