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2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보는 관점, 그로 인한 위기에서 탈피하는 방법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레닌이 말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레닌이 말한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국제정치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대외정책을 자율적으로 구사할 수 없는 국가들은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레닌의 말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국가다. 한국이 대외정책을 구사하는데 국내정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국제정치적 상황이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의 역학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국제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세계적 규모의 정치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마디로 한다면 미국의 국내상황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현재 처한 경제상황이 전세계 국제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앞으로 당분간 국제정치를 전망하려면 미국 국내경제 상황을 잘 관찰해야 한다. 트럼프 등장이후 국제정치 상황이 이렇게 혼란을 거듭하는 이유는 미국이 처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정권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이 처한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교적 유연하고 완화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달성하기위한 과격한 방안을 구사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이 바이든 방식이든 트럼프 방식이든 국내정치와 국내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정책에 의존하는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처한 국내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적인 개혁을 해야한다. 미국은 누가 정권을 장악하던 내부개혁을 하기 어렵다. 내부개혁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미국의 기득권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자본이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기 어려운 것은 극소수의 금융자본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체제 전부가 이들의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관세전쟁이나 금가격의 상승, 달러의 가치하락 등 이모든 것이 트럼프식 미국문제 해결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문제해결 방식이 전세계적인 경제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음모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보면 미국이 전세계를 공황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세계를 공황으로 몰고가지 않으면 미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공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1달러를 1/10로 평가절하하면 지금 36조2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미국의 채무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산가격은 고공행진을 할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들은 모두 기아선상에 내몰릴 것이다. 당연히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가치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미국의 구상과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인지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렇게 작정하고 나온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가 전세계를 마치 적국처럼 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이라는 개념을 모두 버렸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한미동맹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이 전세계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지나치다고 할 지 모르겠다.

이론적으로 볼 때 미국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부를 다 뺏아야 한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선의나 호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을 마치 적국과 같이 대하는 원인이라고 하겠다. 상대를 타격하려면 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위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가 단합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단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회담도 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그런 방식의 대응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은 중국대로 동남아 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개별적인 방식의 논의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단독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한덕수 대행체제나 이재명이나 모두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시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대응은 별로 효과적일 수 없다. 판판히 미국에 밀려나갈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내 경제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제대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은 존재를 결정한다. 한국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종속적인 의식상태를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종속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앞으로는 국가가 어떤 의식상태를 지니고 있는가, 즉 주인인가 종인가에 따라 국가 경제도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쇠락할 것인가가 정해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세력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쇠락하는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한국의 거의 모든 정치세력 사회변혁세력들은 남이 그어놓고 정해놓은 선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구분이 없고 소위 진보정치세력도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