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8 시작하자마자 막다른 골목에 처한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한국의 처지

트럼프의 정책기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질서있는 후퇴를 위해 전쟁대신 협상을 군사력 대신 관세를 이용한 경제적 압박을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많은 관찰자들에게 미국이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최근 트럼프의 미국은 대화가 아닌 군사적 압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부정해오던 바이든 방식의 대외정책으로 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화와 협상에서 군사적 강압과 협박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요며칠 사이다.

급기야 오늘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에 미국은 예멘 후티에 공습을 가한바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서아시아 정책의 기조를 완전하게 바꾸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대화를 요구했다가 이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아시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트럼프는 태도를 바꾸고 있다. 휴전한다고 우크라이나에 정보제공도 하지 않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작전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게 넘어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에 보이는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마치 바이든 때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태도는 현재의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대외정책에서 미국은 과거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의 미국을 보면서 과거 로마제국이 붕괴할때의 상황을 떠올린다. 로마는 안으로부터 붕괴했다. 더 이상 정복전쟁을 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외부의 전리품으로 내부의 불만을 달랠 수 없었다. 가진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이익을 보았던 체제를 위해 가진 것의 일부를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지금 미국의 금융자본과 마찬가지다.

누차 언급했지만 미국의 문제는 내부에 있다. 대외정책으로 미국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트럼프도 진지하게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미국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과 상승은 매우 느리지만 붕괴와 추락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그 어떤 체제도 내부개혁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내부개혁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들이이는 방식을 도입했다.

미국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전리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부개혁을 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압적인 탈취밖에 없다. 트럼프가 캐나다 합병, 그린란드 매입, 가자지대 개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개혁을 최대한 미루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선정한 것, 알라스카 가스전 투자요구 등은 한국으로부터 전리품을 거두어 들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럽은 트럼프의 의중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강압적인 전리품 차입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가져가봐야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는가? 결국 내부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이제는 내부개혁을 하더라도 다시 과거의 위상을 차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태극기 부대가 성조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한, 새로운 활로 모색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부터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지금의 탄핵정국이 다행스러운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트럼프는 청구서를 들고 본격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이미 미국에게 완전하게 포획되었다.

유일한 한국의 출구는 윤석열 이재명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한국의 정국을 한국의 자본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생각이 있다면 트럼프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헌재의 탄핵결정이 늦춰지는 것도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보면 이재명이 헌재의 판결이 늦어진다고 불만을 표하는 것은 그가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