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불확실한 무역합의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〇미흡(未洽)한 무역협상

지난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상을 시작한다(7/25). 이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며 긴장완화에 기여한다. 양측의 협상결과가 美中무역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양측은 지식재산권 도용(盜用), 기술이전의 강제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解消)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따라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미국과 EU 무역협상은 호혜적 교역관계를 주장하는

가운데 우호적 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 관련 조사와 철강관세 부과 취소 여부 등 양측 상호간에 아직 확정된 합의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여부는 미흡(未洽)한 면이 존재한다. 나라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하지만 EU 회원국내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미국측이 부과한 고율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불만의 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〇쟁점에 대한 상이한 입장

협상파트너

시장에선 양측의 합의를 통한 무역관련 갈등완화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직설적 화법과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EU 회원국내에서는 對美수출비중이 큰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른 점을 구체적 협상 테이블에서 고려해야 하는 융커위원장은 이미 일부 철강에 징벌성 관세를 부과한바 있고 게다가 자동차에 고율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당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세를 지속하며 EU에 대해 적대감을 표명한 美트럼프 대통령과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각국의 이해관계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EU 회원국 상호간 갈등의 소지는 존재한다. 이번 미국과 EU협상의 논쟁점은 이미 발효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와 제조업 제품 및 미국산 농산물 등의 관세문제다. EU는 미국産 대두와 가격수준이 높은 LNG 수입을 확대한다는 입장인바 EU의 중심국은 독일과 프랑스이다. 양국은 철저한 호혜주의차원에서 美 관세철회와 지속적인 연대를 기대하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프랑스는 자국에 불리한 美농산물 수입확대조치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堅持)한다.

무역적자문제

美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간 EU로 인해 발생한 미국의 무역적자 피해를 주장한다. 따라서 美가 예고한 자동차 관세부과는 500억$ 규모의 EU 수입자동차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EU는 보복관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유럽과의 교역문제보다는 美경기호황과 서비스업의

과도한 공급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EU측 주장이다. 또한 2015년 기준 EU가 미국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평균관세율은 3% 정도인바 이는 美보다 낮아서 EU가 무역흑자를 위해 미국을 이용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EU와 미국 상호간 무역관계는 공정하고 호혜적이라는 입장이다.

〇불확실한 양측합의

미국과 EU측은 무역전쟁의 일시중단을 선언한다. 양측은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완화라는 합의에 도달하지만 실제 무역장벽의 철폐(撤廢) 여부는 불투명하다. EU는 단기간 내 미국산 LNG와 대두 등의 수입량을 늘릴 것이며 미국은 유럽산 수입 자동차에 새로운 추가 관세부과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무역관련 갈등완화(葛藤緩和)의 양측합의는 유럽뿐만 아니라 美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EU 등 주요국의 보복관세가 美 농산물 시장과 제조업에 피해를 미쳐 자유무역을 옹호(擁護)하는 정당인 공화당에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유럽산 수입트럭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폐지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EU는 현재 미국이 수입산 트럭에 부과하는 25% 관세 철폐(撤廢)를 요구하지만 美측은 해당 제품이 관련 기업 매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양측

실무합의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美서비스 산업과 유전자조작 식품의 비관세 장벽을 EU측이 폐지할지도 불투명한 점이 존재한다. 미국과 EU 양측은 무역관련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유럽연합(EU)측은 개방주의를 주장하는바 향후 합일점을 찾은 양측의 무역관계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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