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경제] 결혼 페널티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미룰 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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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책적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가 엮여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무주택자인 본인은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정책이나 생애첫주택 등
특별공급을 받을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이나 대출 금리 등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결혼 페널티는 존재하고 있으며,
때문에 법적으로 2인이 되는 건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해야 합니다.

p.s. 주로 대출 문제로 결혼 전에 하거나,
아니면 아기가 생기면 혼인신고하는 편입니다.
헤택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기 낳고도 안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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